뉴라운드 출범 展望(전망) 과 한국의 대응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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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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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노동기준의 보호주의적 목적으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개도국의 우려를 고려하여 WTO 내 논의에 마주향하여 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WTO 내 작업반보다는 덜 公式 적인 ILO/WTO 포럼의 설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아 주19) 외교통상부, `시애틀 WTO 각료회의 결과와 향후 대응方案`, 1999. 12. 6. 참조.
라. 무역과 environment
무역과 environment 분야는 WTO 차원의 논의가 가장 일찍 처음 된 분야이면서 다자간 협상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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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77
뉴라운드 출범 展望(전망) 과 한국의 대응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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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노동 문제는 초기부터 신통상의제의 주요 이슈로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뉴라운드의 협상의제 포함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은 분야로 간주되어 왔던 분야이다. 주20) 현재 10개 의제별로 구체적인 사례(instance) 및 경험에 입각한 analysis(분석) 과 토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WTO 논의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1)environment협약상의 무역조치를 WTO 체제 내로 수용하는 방식 및 범위, (2)제품과 무관한 공정 및 생산 방식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등 WTO 규율 문제, (3)무역제한 및 왜곡조치의 제거가 environment에 미치는 影響 등이 있다아 채욱…(省略)
다. UR 협상의 종결을 선언한 1994년 4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WTO 내 무역environment위원회(CTE)가 설치되어 무역과 environment의 상관관계 등 10개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이 문제의 가장 point 쟁점이 국제노동기구(ILO)의 point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의 준수 여부인 바, 싱가폴 각료회의에서는 이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적절한 기구로서의 ILO 활동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하였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무역과 노동 문제에 관한 WTO 내 작업반 설치를 다시 주장하였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 논의의 궁극적 목표(goal)로서 point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언급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회원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