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농업협상 展望과 한국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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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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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발과 본질
1)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배경 및 과정
① 주요 강대국들은 무역확대를 통해 세계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1947년 제네바에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발족하였음.
- GATT는 상호주의 및 무차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관세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기타의 방법 특히 수입수량제한으로 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산물 수출국들의 농산물 공급과잉과 재고 처리를 위한 수출국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GATT체계로는 각 국의 무역장벽을 빠르게 허물기에 부족하자 1986년 9월 GATT회원국 각료들이 우르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 모여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처음 됨.
- 각 국의 시장개방 확대, GATT 체계 강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 신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을 목료로 처음 되어 93년 12월 15일 협상을 타결하고 WTO(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였음.
③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특징은 농산물이 협상대상으로 포함된 것임.
- UR협상 이전에는 농업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고(식량안보기능) 농촌사회를 유지하고(농촌경제 활성화, 전통문화 보존) 자연환경의 보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며 모든 국가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유무역을 논할 때에도 농업은 아예 거론하지 않았음.
그러나 UR협상에서는 농산물에 마주향하여 도 관세를 낮출 것, 농업에 대한 지원축소문제(국내보조금 철폐)등이 다뤄진 것임.
2) UR협정과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의 의미
① UR협상의 결과 ‘완전한 자유무역을 이룬다’는 目標(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모든 무역장벽을 낮추어 나가도록 하는 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를 기점으로 WTO(…(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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