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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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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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권리의무 젱송으로의 한계 행정소송은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어야 함으로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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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규명령의 대한 취소소송 행정소송의 사법본질상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권리 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재판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법령의 효력 유무의 판단 또는 그 해석을 구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쟁송으로서의 한계) . 법규명령의 성질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의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이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된다.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의 법규명령의 심판권에 대하여 학설상 대립은 있으나 판례나 실무적으로는 법규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할 수 없고,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즉 구체적 처분이 매개된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선결문제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이 인정된다된다.
[법학행정]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법학행정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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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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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서설 .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을 포함하는 정의(定義)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