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차기 농업협상 대응논리 : 농업의 다원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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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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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자유화라는 단순 경제논리만으로는 농업 의 다원적 기능이 보장될 수 없음
▷ 농업은 두 가지의 상품을 생산, 공급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WTO 농업협상 농업의다원적기능 WTO협상 / 농림부, 누리망 reference(자료)(http://www/maf.co.kr), WTO 차기농산물협상
COPA/COGECA, The WTO Negotiations on Agriculture to be Launched at the End of 1999 must b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ws, 7 May 1999.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국내생산의 당위성 >
2. 농협의 대응계획
()
- `99년 11월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NGO가 참여하는 `NGO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차기협상의 올바른 방향 제시
성진근, 농업의 다기능성에 관한 소고,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1999. 2.
○ 국제 NGO활동 강화
농협의 대응
1. 농협은 NGO로서 차기협상의 방향에 effect력 행사
- 국제 NGO활동을 통해 ICA 등 국제 NGO기구가 WTO 차기협 상의 방향에 effect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
- 농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농 업생산자연맹(IFAP), `국제농업협동조합기구(ICAO), `동아시아 농업기구회의(EAOC) 등이 식량수입국의 입장에 맞는 목소리를 내도록 적극적인 활동 전개
- 적정 수준의 국내생산이 유지되어야 함
농협중앙회,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展望, 연구보고서 98-9,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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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농협의 대응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국내생산의 당위성 >
2. 농협의 대응계획
② 非교역재: 식량안보, 環境보전 등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 → 농업생산활동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 음 → 수입불가능
WTO 농업협상 농업의다원적기능 WTO협상
○ 농협은 한국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NGO)로서, 차 기 농업협상이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 도록 국내외적으로 effect력 행사
- 국내 농정활동을 통해 우리정부의 협상전략(strategy)에 우리 농민들의 이 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WTO 농업협상 농업의다원적기능 WTO협상 / 농림부, 인터넷 자료(http://www/maf.co.kr), WTO 차기농산물협상 농협중앙회,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연구보고서 98-9, 1998. 12 성진근, 농업의 다기능성에 관한 소고,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1999. 2. COPA/COGECA, The WTO Negotiations on Agriculture to be Launched at the End of 1999 must b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ws, 7 May 1999. ()
설명
WTO 차기 농업협상 대응논리 : 농업의 다원적 기능
① 교역재: 농산물 → 수입가능
1. 농협은 NGO로서 차기협상의 방향에 effect력 행사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