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08 05:15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hwp
형의 면제라 함은 범죄는 성립하였으나, 다만 이에 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의 선고를 할 경우를 말한다.
2.정당방위의 槪念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등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으로 인한...
[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목 차
1.정당방위의 형법적 근거
2.정당방위의 槪念
3.정당방위의 근거
4.정당방위의 성질
5.정당방위의 성립요건
6.정당방위의 제한
7.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정당방위의 형법적 근거
정당방위는 형법 [제 21조]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형법은 소정의(定義)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당방위는 무죄가 아닌 유죄이며 형의 면제일 뿐이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등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당황 또는 흥분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정당방위의 근거
형법은 형법 제21조에 의해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
![[사회과학][경찰행정학]%20형법에%20관해서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A%B2%BD%EC%B0%B0%ED%96%89%EC%A0%95%ED%95%99%5D%20%ED%98%95%EB%B2%95%EC%97%90%20%EA%B4%80%ED%95%B4%EC%84%9C_hwp_01.gif)
![[사회과학][경찰행정학]%20형법에%20관해서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A%B2%BD%EC%B0%B0%ED%96%89%EC%A0%95%ED%95%99%5D%20%ED%98%95%EB%B2%95%EC%97%90%20%EA%B4%80%ED%95%B4%EC%84%9C_hwp_02.gif)
![[사회과학][경찰행정학]%20형법에%20관해서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A%B2%BD%EC%B0%B0%ED%96%89%EC%A0%95%ED%95%99%5D%20%ED%98%95%EB%B2%95%EC%97%90%20%EA%B4%80%ED%95%B4%EC%84%9C_hwp_03.gif)
![[사회과학][경찰행정학]%20형법에%20관해서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A%B2%BD%EC%B0%B0%ED%96%89%EC%A0%95%ED%95%99%5D%20%ED%98%95%EB%B2%95%EC%97%90%20%EA%B4%80%ED%95%B4%EC%84%9C_hwp_04.gif)
![[사회과학][경찰행정학]%20형법에%20관해서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A%B2%BD%EC%B0%B0%ED%96%89%EC%A0%95%ED%95%99%5D%20%ED%98%95%EB%B2%95%EC%97%90%20%EA%B4%80%ED%95%B4%EC%84%9C_hwp_05.gif)
![[사회과학][경찰행정학]%20형법에%20관해서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5B%EA%B2%BD%EC%B0%B0%ED%96%89%EC%A0%95%ED%95%99%5D%20%ED%98%95%EB%B2%95%EC%97%90%20%EA%B4%80%ED%95%B4%EC%84%9C_hwp_06.gif)
Download : [사회과학][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hwp( 94 )
[사회과학][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사회과학][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설명
순서
[사회과학][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 [사회과학][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경찰행정학 형법 관해서
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경찰행정학,형법,관해서,인문사회,레포트
[경찰행정학] 형법에 관해서
목 차
1.정당방위의 형법적 근거
2.정당방위의 槪念
3.정당방위의 근거
4.정당방위의 성질
5.정당방위의 성립요건
6.정당방위의 제한
7.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정당방위의 형법적 근거
정당방위는 형법 [제 21조]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형법은 소정의(定義)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생략(省略))
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형의 면제라 하여도 정당방위는 재판으로써 선고해야 한다. 정당방위라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1조]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일것이다 정당방위를 허용하는 근거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수호의 원리에 있다
1)자기보호의 원리
자기보호의 원리란,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