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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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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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급여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의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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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의 통합관리로 나타나는 관리운영비의 절감,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파악...
라. insurance급여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의 기반 확보
- 의료insurance의 통합관리로 나타나는 관리운영비의 절감, insurance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파악의 改善, insurance료 부과의 형평성 改善, 관리조직 운영에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성 改善, 전산정보체계의 改善 등은 모두 향후 insurance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insurance급여 확대와 본인부담금 축소를 통한 의료insurance의 보장성 확보 문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스타트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의료insurance 정책처리해야할문제의 중심을 이루게 될 것임.
마. 건강insurance 심사평가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및 의료의 양질성 보장
- 건강insurance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건강insurance 심사평가원의 설립임. 심사평가원은 건강insurance공단과 별도로 설치되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료비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이는,
- 첫째,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의보수가 계약제와 더불어 insurance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불신과 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둘째, 지금까지 과잉진료의 심사에만 국한되었던 활동을 과소진료의 평가까지 확장함으로서 국민들을 경제적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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